중국, 실업기금 36억달러 조성..M&A 따른 실업자 고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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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은 흡수합병 도산등으로 거리로 내몰린 실업자들을 국영기업들이 흡수,재고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36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주용기 부총리가 5일 말했다. 주부총리는 이날 전인대 연설을 통해 효율성이 낮은 국영기업 쇄신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업자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 실업기금 규모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영기업의 도산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적 안전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주는 오는 2000년 이전에 해고자수가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각 지방정부들은 실업자 재고용계획안 마련에 서둘러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강택민주석도 전인대 대의원들과 별도의 만남을 통해 국영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우려하면서 국영기업들이 "국가경제의 생명선을 장악"하고 있지만 시장경제에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국영기업은 70%가 결손을 기록했다. 45%는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적자규모는 83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흡수하고 있는 적정수준 이상의 초과고용인력은 약 2억명으로 추산되며 이 때문에 지출하는 추가부담은 1백20억달러에 이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