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빅뱅' 조기 실시 추진 ..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

일본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는 오는 2001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일본판 빅뱅(대규모 금융자유화)을 앞당겨 실시하기 위해 유가증권 거래세등을 98년도에 철폐하는 등의 규제완화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일 언론들이 6일보도했다. 계획안은 98년도부터 유가증권거래세, 증권거래소세를 철폐하고 주식위탁수수료도 완전 자유화하며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면허제를 등록제로변경하는 등 빅뱅의 조기실시를 위한 규제완화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공립 초등, 중등학교 취학시 학교 선택을 자유화하고 멀티미디어를 이용해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의 연구업적, 강의등을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이달중 재개정되는 정부의 규제완화추진 계획에 이같은 방안이 포함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