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신설노조 전임자, 회사서 임금 못준다' .. 노동부

개정 노동관계법 공포이후 신설된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새법시행과 함께 사용자로부터의 임금지급이 금지된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노동부는 12일 노조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2001년 12월31일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제24조2항)과 전임자임금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제81조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기서 "이 법 시행당시"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공포되는 날"이라며 "이 법이 공포된 이후에 신설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법 해석이 "결코 개인의견이 아니다"면서 "법개정 취지이고 법개정 당시에도 충분히 인지됐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새법 공포이후 신설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합법적인 임금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앞으로 노사, 노정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조항에 담긴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법 규정대로 신설노조에 대해 전임자임금을 주지 않고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경우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은 "신설노조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성희 대외협력국장도 내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뒤 "신설노조의 경우에도 2001년말까지는 당연히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