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하락 등 "정부탓 크다" .. 조세연구원 보고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모처럼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2편의 보고서를내놨다. 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재정포럼 3월호에 게재된 "경상수지 적자와거시경제 운용방안"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 운영"이 그것이다. 이들 보고서를 통해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2~3년간 통화와 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대외개방도와 관료주의 등 정부부문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두 편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경상수지 적자와 거시경제 운용 (박종규 전문연구위원) =지난해의 경상수지 적자 2백37억달러중 반도체 가격하락에 의한 적자는 1백30억달러수준이며 나머지 1백억달러 가운데 절반정도는 94년과 95년중 경기과열을 제때에 진정시키지 못한 결과다. 94년과 95년에 통화와 재정긴축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1%포인트정도씩만 낮게 가져갔더라면 96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50억달러정도 개선됐을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팽창지수를 보면 94년의 재정기조는 중립적이었으나 95년의 재정기조는 팽창적이었고 팽창규모도 적지 않았다. 또 통화기조도 94년 시중 금리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이를 정도로팽창적이었다. 경상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는 매우 적으며 긴축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따라서 과도한 긴축은 단기간에 성장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또 경기가 과열일때 팽창하고 경기침체기에 긴축하는 경기동행적인 경제운용패턴은 경제.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바꾸어 경기역행적인 경제운용을 정착시키는게 시급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 운영 (장근호 전문연구위원) =IMD(국제경영연구원) WEF(세계경제포럼) 유러머니 이코노믹프리덤 등 각종 국제기구가 작성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는 문제가 일부 있지만 관료주의와 비정상적인 행정관행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은 우리 정부 운영의 취약점으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 IMD의 경우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경쟁력 지수의 크기가 결정되는 등 지수 작성이 자의적이고 WEF는 이론과 자료의 불완전성, 가중치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하나의 수치로 압축, 우리 정부의 문제점을잘 보여주고 있다. 나열된 경제 사회지표를 불완전한 기준하에 하나의 수치로 종합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인용될 경우 경제개혁의 올바란 방향정립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행정규제와 관료주의 등 정부부문의 질적인 부문에 대한 공통적인비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재정이나 조세정책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부규제와 관료주의 등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은 어느 곳에서나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관료주의가 역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경제에 간여할 필요가 있는 부문은 재정이나 조세정책으로 양성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과 규제 완화가 정치적인 목적에 남용되지 않고 국민적인 공감대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