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협의 급감...경기침체 여파 작년 151건 그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1~2년새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되는 대형건설사업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사업초기단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가 지난해 1백51건으로 95년의 1백61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는 호황기였던 90년과 91년의 각 2백12건과 2백10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경기부진으로 대형건설사업의 추진이 미뤄지거나 건설계획이 취소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추진으로 항만및 철도 도로건설 등 부문의 건설사업은 늘어난 반면 공단조성 환경기초시설건설사업은 위축됐다. 특히 90년초반에는 연간 30건에 달하던 공단조성사업의 환경평가 협의건수는 94년 18건,95년 2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줄었고 발전소건설은 95년 10건에서 7건,전원개발은 95년 12건에서 8건으로 각각 줄었다. 또 환경기초시설건설계획도 대폭 줄어 폐기물처리시설은 95년 18건에서 3건으로 크게 줄었고 하수처리장은 1건,분뇨처리시설은 단 한건도 환경평가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택지개발은 27건이나 협의가 진행돼 90년대초반이후 가장 많은 협의실적을 거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