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도 금융기관이 판단할 일"..김인호경제수석 일문일답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삼미부도 사태와 관련해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구조조정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통상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개별기업 하나하나에 관여할 수 없으며부도여부는 기본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미의 제3자인수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수석과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요지. -삼미부도가 "제2의 한보사태"라는 지적이 있는데. "한보와 같은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부채규모도 그보다는 작고 하청업체도 훨씬 적다. 앞으로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개별기업 하나 하나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삼미부도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담보와 그룹계열사보증 등을 바탕으로 한 은행의 과거 대출관행이 계속돼 온 것과 경영능력, 기술, 세계시장 상황에 비해 기업의 지나친 확장의욕,경기순환의 하향추세 등 3가지가 겹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 은행도 단기적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은행의 여신기능도 달라져야 한다. 즉 엄격한 사업승인 평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금융기관이 많이 반성하고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기업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형태의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개별기업의 부실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일 능력도 없다. 능력이 있다해도 해서도 안되고 그런 단계에 온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도 기업을 살려가면서 여신을 해야 한다. 경기침체기에 사업승인을 받은 기업이 어려울 경우 선진국은 보다 좋은 조건에서 여신을 하고 약속한 금리보다 인하해 주고 있다. 기업을 살려놓고 채권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에 대한 은행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사업성있는 사업의 경우 은행이 자기책임하에 여신관리를 잘 해가면서 기업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은행.기업이 자기책임하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다" -제3자인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을 완화할 생각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원론에 충실하고 그것만이 살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가능한 한 원칙에 충실하고 예외와 편법을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다. 제3자인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금융지원 가능성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된 것은 없고 재경원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부도로 중소기업이나 자금시장, 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등 경제전체에 영향을 줄 경우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별기업이나 은행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삼미에 이어 다른 대기업의 부실화도 거론되는데. "정부는 개별기업의 경영상황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을 다룰 뿐이다. 사업 당사자와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자기 책임하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