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강부총리에게... .. 김채겸 <중앙대 객원교수>

나라안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때에 경제팀장의 자리를 맡게된 강부총리에게 축하인사도 못했지만 합동기자회견을 보고 몇가지 필자의 의견을 제언합니다. 우선 최근 개봉된 영화 "에비타"를 보시라는 말부터 하고싶군요. 무척 바쁜 줄은 압니다만 머리도 식힐겸 꼭 한번 보시지요. 주지하는 바와같이 2차대전직후 아르헨티나는 세계제6위의 부국이었지요. 그런 아르헨티나가 오늘처럼 가난한 나라로 전략한 것은 페론정권의 정치적인 미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페론과 그부인 에비타는 대중으로부터 추앙받는 영웅적인 장기 집권자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대중의 인기에 명합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동안 기업인은 의욕을 잃고 경제는 쇠퇴해 갔지요. 대중의 인기명함에 급급하고 국부증강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은 통치의 소산이 오늘의 아르헨티나 경제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아르헨티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북한이나 몰락한 공산주의 여러나라에서도 꼭 같이 지적될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그들 나라가 못살게 되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은 오늘의 우리의 난관을 타개하는 답변도 되리라고 봅니다. 필자가 보기엔 인간욕망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이기심을 자극하는 사회제도적장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경제정책을 펴나감에 있어서 인간의 이기심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민전체의 의식수준이 높을 때는 사회전체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목표와 개개인의 이기심을 조화시켜나가기가 쉽지만 국민의식수준이 낮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우리 문민정부가 실현한 실명제는 비현실적인데가 많았고 이번의 보완조치의 착안은 잘된 것으로 봅니다. 꼭 실현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은 경제팀장의 정책수행스타일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60년대를 경제개발에 성공한 시기로 봅니다. 그시기에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모든 분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고 장기명 부총리의 업적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분을 왕초라고 불렀지요. 그분의 많은 특성가운데 결단력과 추진력은 남다른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제난국에 처했을 때 그런 스타일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다원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컨센서스의 형성이 어렵고 그런 스타일이 통할런지 모르지만 강부총리는 왕초와 같은 스타일로 오늘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은 필자 한사람만의 바램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제들이 몰려 있어도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나가지 못하면 식자우환에 불고합니다. 강부총리!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행정규제의 과다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요인 입니다. 누구나 행정규제를 줄여가자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성과이 못 얻고 있읍니다. 관료적인 타성으로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세계화에 걸맞는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않아도 되는 일을 다시 구분해 보는데서 행적규제완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과소비품토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시급합니다. 도시나 시골을 막론하고 생기는 것이 있다면 먹고 쓰는 시설입니다. 지금은 식당에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러한 병폐를 하루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총저축률과 가계저축룰이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와 표저관계에 있는 국제수지적자가 누적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수지적자도 쉽게 말하면 전체우리국민이 지출하는 것이 국내총생산을 초과하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축장려를 위한 특단의 제도적장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강부총리는 과소비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가?항간에는 세금내느니 쓰고 보자는 말도 있습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할일이 아닙니다. 그말도 일리가 있다고 겸허히 받아 들여서 종합과세의 세율에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검절약해서 저축하는 분위기 열심히 일해서 잘살아 보자는 분위기가 없으면 국민모두가 방관자가 됩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은 국민 모두를 동참시키는 차원에서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강부총리 끝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찾자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는 있을수 없습니다. 문민정부시작때에 내걸었던 신경제계획을 살표보십시요. 그가운데 얼마가 실천되었는지 어느정도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었는지 부총리가 바뀔때마다 그 역점이 달라지지나 않았는지 이러한 점들을 잘 점검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달성될수 있는 왕도는 경제가 튼튼해지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칭찬 받은 생각보다는 나라경제를 발전할수 있는 궤도에 올바로 올려 놓는 것이 더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경제정책의 실패는 경제주체가 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얻는 것이 아닐가요? 어느나라와 국민이건 인간을 완전 무결한 도덕적인 동물로 보기에는시기상조인것 같습니다. 지면 관계로 이만 줄입니다. 새봄과 더불어 우리경제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도록 힘써 주십시요.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