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경제난국 어떻게 풀것인가' .. 토론내용 요약

우리경제가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빠져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의견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난국 무엇이문제이고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를 연속으로 개최, 이슈별진단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구조전환기의 거시경제정책방향''이라는 소주제로 첫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 신상민 본사 논설실장의 사회로 김병주 서강대 교수, 최광 조세연구원장,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신실장 =우리경제의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교수 =성장이 떨어진다해서 섣부른 단기부양책은 자제해야 합니다. 경상수지적자 개선은 발등의 불입니다. 적자개선을 위해 저축증대와 함께 불요불급한 정부투자를 감축해야 합니다. 양원장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80년대말의 버블(거품)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경제운용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수지문제는 교역재의 가격경쟁력 상실 때문이고 물가불안은 서비스 등 비교역재 부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수지든 물가안정이든 모두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제고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증가율과 노동생산성이 둔화추세에 있으므로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노동력 자체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문제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실장 =최근 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이 사회문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원장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완전고용에 가까운 높은 고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운용목표 변수에서 경제성장률은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산업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교수 =최근 대학졸업자의 구직난은 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분야의 인력공급에 기인하는 측면도 큽니다. 최원장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다른 점은 바로 경제주체들의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통해 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위원 =구조전환기에 있어 우리경제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역할은 축소되고 시장의 가격기능은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운영도 물가안정에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교수 =미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경상수지 적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가라면 경상적자가 누적된다 해도 느긋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엔 특히 경상적자를 메울 자본계정의 유입이 주로 단기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자폭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신실장 =올해 경제운영과 관련해 적자재정이나 환율수준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좌위원 =환율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재정도 지금와서 적자재정이니 흑자재정이니 하기보다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원장 =재정의 긴축이냐 확대냐 하는 문제는 국제수지 성장 물가 고용등 다양한 요인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재정정책은 국회통과등 절차상의 시차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SOC(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은 세대간 조세부담등 따져봐야할 점들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