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구조조정' 앞장 .. 왜 '긴축'인가

25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국제수지 개선및 물가안정차원에서 정부재정부터 철저히 아껴쓰겠다는 긴축의지를 깔고 있다. 저축을 늘려 가능한 외부차입없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절약에 앞장서겠다는 의도다. 또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전 경제주체의 내핍이 불가피하다는 강경식부총리의 소신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만해도 7%대의 성장을 기대했던 올해 경제가 5.5% 안팎으로 떨어지고내년도 성장률도 5~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등 경제여건이 안좋다는것이 긴축재정편성의 주된 이유다. 이에따라 예산편성지침 논의단계에서 공론화됐던 사회간접자본 투자용국채발행의 경우 발표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예산증가율을 14년만에 한자리숫자로 억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책정은짜질수 밖에 없게 됐다. 재경원은 재정규모 증가율을 이같이 최소화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비 재원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일체 "성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삭감및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나 교육투자사업은 이미 "손을 보기로" 결정났고 방위비도 효율성을 엄밀히 따져 집행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에너지를 덜 쓰게 하거나 외국인투자를 늘릴수 있는 부문은예산을 따내기가 종전보다 수월해지게 됐다. 이와함께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중소기업및 과학기술, 국가정보화사업 관련예산도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은 경상비도 더욱 쥐어짜기로 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속해온 공무원총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함은 물론 청사신축 국내외행사등 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기로 결정, 관가에는 삭풍이 휘몰아치게 됐다. 재경원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 결정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는등 추가절감 아이디어를 강구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긴축 노력은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농림부는 지난 24일 경제장관조찬간담회및 25일 청와대 국무회의등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전 계획대로 투자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등 노골적으로 불만의사를 표출했다. 당초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예산편성지침도 28일 임시국무회의로 연기되는등 원칙 표명단계부터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다. 건교부 국방부등 관련부처등도 내놓고 반벌하지는 않지만 내심 못마땅하다는반응이다. 결국 총론에서 긴축을 들고 나온 재경원이 과연 각론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의견을 원만히 수렴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