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 사고 보상업무 개방 요구...손보업계

뺑소니차 및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정부대신 손보사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가 30년이상 동부화재로 일원화돼있어 피해자 및 손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피해자 손해배상을 위해 매년 1백억원정도씩 출연하는 보장사업 분담금이 매년 남아 이연되고있는데도 보험금지급기준 등이 공개되지않고있다고 주장, 보장사업기금 및 보상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해 11개사가 공동으로 보상업무를 처리할수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3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3년 보장제도 도입이후 건설교통부가 계속 동부화재(구자동차보험)를 보상처리업무 전담사업자로 지정, 뺑소니차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까운 지역에 타보험사가 있어도 이를 이용치못해 피해보상민원이 계속 제기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