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수출보험과 경쟁력제고 .. 박필수 <기아경제연구소>

박필수 우리나라의 96년도 경상수지적자는 사상 최대규모인 2백37억달러에 달하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IMF의 위험경고 수준인 5%선에 육박하였다. 총외채도 1천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적자는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도체 등 수출 주력품목의 가격하락및 소비재수입과 해외여행경비 지출의 확대 등이 가세하여 총체적으로 우리경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85~95년중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1.2%에 불과했으나 명목임금상승률은 15.3%에 이르러 수출경쟁력의 열세가 가속화되어왔으며 빠른 시일내 경제및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수출촉진수단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OECD의 가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많으므로 정부차원에서도 더이상 힘을 쓸 수단이 고갈되었고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경쟁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데에 더 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다행히 WTO체제 출범이후 간접적이며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출촉진 수단인 수출보험이 92년 7월 수출보험공사 설립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총수출실적중 수출보험이용률이 13.2%에 이르고 있어 WTO시대에 수출보험을 활용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새로운 탈출구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말부터 OECD 가이드라인, 즉 OECD국가간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불공정한 무역경쟁이 제약을 받아온 관계로 자국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간접지원수단인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왔으며 선진 각국의 수출보험이용률이 일본 40%, 프랑스 19%, 오스트리아 15% 등에 이르고 있다. 각국 수출보험기관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여 개도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어김없이 자국 수출보험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우리나라 경부고속철도 수주전에서 프랑스의 수출보험기관인 COFACE가 독일의 HERMES보다 훨씬 저렴한 수출보험료를 제시함에 따라 프랑스의 TGV가 독일의 지멘스를 따돌렸던 일화는 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보다 수출보험 경험이 아직 짧지만 최근 무역수지 적자확대등 경제위기상황에서 WTO체제의 유일한 수출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무역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수출보험을 새로운 축으로 하는 "21세기 신수출드라이브전략"을 빠른 시일안에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수출보험이용률이 일본의 40%수준에 빨리 접근토록 하고,위험지역에대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과감히 진출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신시장개척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보험기금규모를 금년도 5천65억원에서 내년도에는 조기에 1조원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정규모의 기금을 확보한 후 열악한 기금때문에 미루어왔던 러시아및 동구권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등 미래 신시장에 대한 국별 인수방침을 대폭 완화하고 이지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투자활동에수출보험을 대외경제협력 카드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업체가 선진국업체와의 수출시장 선점경쟁에서 적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개도국에서 발주되는 산업설비 선박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설계에서 공사완료까지 전단계를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이 국제적으로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우리업체가 선진국과의 수주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금융제공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수출보험은 이러한 기술및 금융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위험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발주국의 외환부족으로 막대한 대외자금이 필요하고 투자자금이 10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게 마련인데, 발주국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과 발주업체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이 높은 경우 선뜻 신용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줄수 있는 금융기관은 국내외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금융기관이 마음놓고 장기수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수출보험인 것이다. 그러나 1조원이상의 수출보험기금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선진국과의 수출보험 지원경쟁에서 무조건 이길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보험 운용및 제도의 선진화경쟁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과거 수출보험의 운용형태는 수출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유망산업이 주 이용품목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 패션등 소량다품종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보험의 부보대상품목을 상품수출에 한정하지 말고 순수기술 단독거래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수출이전의 기업활동,즉 마케팅 생산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만이 살 길이고 또한 현재의 경제불황의 근본원인이 수출부진이라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출보험에 대한 정부의 자원배분이 더 많이,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