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도산해도 정부 개입 안돼" .. KDI, 국민경제의식 조사

국민들의 대다수(72%)는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응답했다. 또 기업이 어려울때 종업원의 임금동결보다는 불필요한 인원감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1.1%를 차지,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최근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20세이상 1천5백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을향한 국민경제의식" 여론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경제현안진단=현재 우리가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해 국민들의 54.5%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45.5%)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찮았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형평성"(35.6%)에 중점을 두기보다 "효율성 위주의 정책("64.5%)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최근의 부도급증에 따른 경제위축에도 불구, 기업의 도산과 관련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14.3%)거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57.7%)고 지적했다. "도산한 특정기업의 회생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8.0%에 그쳐 국민들 대다수가 시장경제논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해고없이 임금동결"(48.9%)하거나 "정리해고하되 적정수준의 임금지급"(51.1%)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를 향한 준비=국민들 대다수(76.2%)는 2000년경엔 주변의 경제환경이 많든 적든 변화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이같은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70.3%)거나 "준비조차 못하고 있다"(26.9%)고 지적했다. 준비과제로는 우선 "공정한 경쟁풍토조성"(57.3%)을 꼽았다. "경제주체의 세계화"(26.2%)"경제운용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 배제"(11.1%)등이 뒤를 이었다. 또 경제선진화를 위한 우선과제로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운용"(43.1%)"합리적인 소비정신 함양"(38.1%) "근로자의 생산성향상"(11.3%) "기업가정신 제고"(7.5%)등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