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리비 비중, 선진국 비해 3배 이상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의 관리조직이 각각 별도로 운영돼 총 지출액중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조직을 통합해 운영비용을 줄이고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기준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액 등 전체 사회보험의 급여 지출액 가운데 공단 직원의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비중이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치 (3.1%)의 3배 가까이 높다. OECD 국가의 경우 노르웨이가 1%로 가장 낮고 호주 1.2%, 아이슬란드 1.7%, 일본 1.8%, 이탈리아 2.2% 순이며 그리스가 6.7%로 한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