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기준 높여야" .. 금개위, 김대통령에 1차 보고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등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4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금개위는 14일 오후 금융개혁 1차 보고서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개위는 1차 보고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 금액(부부합산 4천만원)을 상향조정하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특수목적채권을 만들어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또 은행등 예금기관의 제4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시행,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금리는 올해중 자유화하고 요구불예금의 금리 자유화는 98년이후에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이자율의 자유화는 올해중에, 보험사의 예정이율은 2000회계연도에 완전자유화라고 건의했다. 금개위는 성업공사에 채권인수 정리기능을 추가하는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금융권별 겸업화 허용,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5대 대기업의 제한적 참여 허용, 벤처금융의 활성화, 해외금융 규제완화등에 대한 18개 단기개혁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금개위는 2단계 추진과제로 은행의 소유구조개선, 금융지주회사 도입등 진입장벽의 완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중앙은행의 독립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금융의 정보화 등 5개 주요 현안을 선정, 5월말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박성용 금개위 위원장을 포함, 금개위원 31명 전원과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김인호 경제수석등이 배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