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 설립요건 까다롭다"..전경련, 기준완화 교육부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교육부가 마련중인 기술대학 설립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다며 설립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기술대학의 설립취지는 산업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있다"고 지적,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는 교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산업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술대학 운용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산업체에서 출연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출연의무 비율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기술대학법인이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기술대학과 학사학위의 기술대학을 모두 설립코자 할 때 각각의 과정에 대해 설립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바꿔 고졸이상자를 대상으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학교부지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교사건축면적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는 학교부지 면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