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정의 못이긴다"..'12.12/5.18' 선고 시민 반응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내란 등을 일으킨 "역사의 범죄자"로 확정된 17일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한결같이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당연한 심판"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는 불의가 정의를 억누르는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들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기준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며 "최근 온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한보사태나 김현철씨 의혹 등도 불의의 편에 서면 역사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번 판결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이은택 조직사업부장은 "법의 형평성이나 역사적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원심확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아무리 강한 권력도 정의를 이길 수 없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판부가 성공한 쿠테타도 처벌할 수 있음을 판시하고 12.12와 5.18을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규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사회에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우희(연세대 경제학과 3)씨는 "80년대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이 확인돼 기쁘다"고 말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구현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일(S물산 대리)씨는 "최근 한보 사건을 다루는 정치권이나 검찰이 이번 판결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 정신을 되살려 권력형 비리인 김씨 사건 등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등 5.18관련 단체들은 "내란수괴죄 등이 인정된 것은 역사를 바로잡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하고 "이제부터는 5.18희생자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화합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용희 경북대 교수는 "전직 대통령을 옥살이시키며 사법적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정의는 충분히 세워진 만큼 국가이미지 제고차원에서라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