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부터 부실" 재검토 요구..건교위, 경부고속철 전체회의

국회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과 김한종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경부고속철도 시범구간에대한 안전점검결과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를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이번 부실시공으로 인해 막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데다 공기연장이 불가피해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이흔들리게 된 만큼 사업추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가 부실시공의 책임을 민간업체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정부의 관리책임 소홀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구간은 예정대로건설하되 대전-부산구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이번 부실로 추가소요금액이 최소 5천억원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공기도 3~4년이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제에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호남및 동서고속철도는 자기부상열차로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은 "당초 5조8천억원에서 20조원이상으로 4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비를 감안할때 경부고속철도는 채산성이 없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책임은 이회창 신한국당대표가 감사원장 재직시절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채정 의원도 "20조원이면 서울~부산간 4차선 고속도로나 경부선 철도를 4개나 건설할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며 "지금까지 졸속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만도 총 5천63억여원에 달한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국창근 의원은 "단군이래 최대역사라는 고속철도 건설을 책임지고있는 국가기관인 건교부와 공단의 직무유기로 부실이 생겼다"며 "시공사가 재시공및 보수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와 공단은 국민혈세를낭비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질책했다. 이윤수 의원도 "미국 WJE사의 안전점검결과 부실로 지적된 공구가 공단의 자체평가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는 공단이 부실시공을 묵인방조했다는반증"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라고 추궁했다. 신한국당 이규택 조진형 의원은 "시공사뿐 아니라 국내감리공단측도 WJE사가실적 내놓기에 급급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힐 것을요구했다. 이의원은 "과거 포항제철이 건설초기 부실시공 부분을 모두 폭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한국당 김진재 의원은 교량받침형식과 관련,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는 "레일방식"을 채택한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고 묻고 "결함이드러난 지점이 대부분 교각과 상판연결 부위임을 감안할때 사실상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장관은 답변에서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데다 사전준비가 부족해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결함부문을 완벽히 보수보강하고 부실유발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으며 앞으로는 조그만 결함도 그냥 안넘겨 더이상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이사장은 향후 대책보고에서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모든 결함사항에 대한완벽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결함유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