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 중소기업도 적용해야 .. 제2차 경제대책회의

"4.1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발족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동대책회의"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강만수 재경원차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회생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대책회의는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규제완화 국제수지대책 물가안정 중소기업육성 사교육비 경감 등을 중점 논의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리인하 조속 단행 정경유착 근절및 대기업그룹의문어발확장 규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외환차입 등 금리를 인하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단행해야 한다"며 "경제의 긴축운영만 고집하지 말고 SOC 투자확대 등 과감한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또 "정부가 대기업의 부도를 막아주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엔 도움이 안된다는 시각도 있다"며 "형평의 원칙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부도도 막아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정경유착으로 우리경제가왜곡된데 있다"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철저히 끊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에대해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특히 심각한 것은 재벌의 문어발 확장으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고사하는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뒤 "정치권이 환골탈태해 제 중심을잡아야 경제도 살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근 한국경제학회장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경기순환상의 문제로 치부하는경향이 있다"고 지적, "정부가 올해 최저 경제성장률 5%를 고집하기 보다는더이상의 하락도 감수할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로 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이어 "올해 1.4분기 무역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깝게 늘어난것은 엄청난 위험신호"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차관은 답변에서 중소기업 부도대책과 관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차관은 또 "올해 2조5천억원이상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며 "그 수준에 맞춰 세출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명제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가 부정방지나 사회정의문제와연결되다보니 부담이 많은게 사실"이라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으로 해결하고 실명제는 순수 경제법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차관은 특히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30만원이상의 자금도 신분증제시없이 송금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신한국당 김중위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과 김창성 경영자총협회장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구평회 무역협회장 원철희농축수협중앙협의회장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등 상임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