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회의] 전경련이 제시한 규제개혁 핵심과제

[[ 자금조달 ]] 여신관리 - 동일인 여신한도 관리, 10대 계열기업군 여신관리, 거액여신 제도를 동일인 여신한도 관리제도롤 통합 - 10대 계열기업군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 폐지 - 주 거래은행제도 폐지 직접금융 - 기업공개 요건 개선 - 유상증자 제도 개선 - 회사채 발행물량조정제도 폐지 및 절차간소화 해외자금 -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 -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조달의무 폐지 [[ 투자 ]] 투자활동 - 상호출자 금지 규제완화 - 출자총액 제한 규제폐지 - 지주회사 설립 금지 규제완화 [[ 산업 입지 ]] 토지취득 - 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 규제방식을 사후관리 위주로 전환 -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토지이용 - 용도지역.지구지정제도 개선 - 농지이용제도 개선 -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민간참여 제한 폐지 산업용지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및 협의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개발시 환경영향평가 방법 개선 및 재해영향평가 포함 -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시 지방세의 공공수준 감면 수도권 공장 신.증설 - 과밀억제지역내 자본재 및 첨단업종 관련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규제 완화 - 성장관리지역내 자본재 및 첨단업종 관련 대기업공장의 신.증설 규제완화 - 자연보존지역내 기존공장 증설 제한완화 [[ 인력 및 노동 ]] 노동시장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개별노사관계법의 국제수준화 [[ 경쟁촉진 ]] 진입규제 - 업종별 경쟁원리 도입(통신 전력 건설용역업) 등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