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잡지값 자유화 .. 재경원, 물가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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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참고서와 잡지의정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서적 등 저작물은 창작물의 특수성을 감안,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 유지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출판사가 판매가격을지정해 모든 서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참고서의 가격이 출판사측에 의해 해마다 큰 폭으로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해 왔다. 재경원은 서점의 판매액중 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고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참고서가 지난해에는 40%이상 가격이 인상되는 등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참고서와 잡지 등은 공정거래법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창작물의범위에 포함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따라서 이를 예외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