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실업급여 월 50억원 넘었다' .. 고용대책 시급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급증 추세를 반영,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지난 한달동안 5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실업급여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고용난으로 실업자가 재취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지난 95년보다 1개월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5억8천만원으로 지난 2월(44억7천8백만원)보다 20.2% 증가했다. 한달 지급총액이 5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루 평균 지급액도 2억1천5백만원에 달했다. 지난 3월중 실업급여 신청자는 2천8백4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도산.폐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9백90명(34.8%)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4백4명)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음은 권고사직 7백14명(25.1%) 정년퇴직 3백91명(13.7%) 정리해고 3백10명(10.9%)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월(3천62명)보다 6.9%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대규모 명예퇴직이 사회문제화된 뒤 기업이 실업급여 지급대상인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등 고용조정 방식을 바꾼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실직자가 다시 직장을 갖는데 평균 4개월(1백26일)이 소요돼 재취업기간이 지난 95년보다 1개월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5세미만이 1백34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50세이상 1백29일 25~29세 1백24일 30~49세 1백20일의 순이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통계로 볼때 기업의 도산이나 신규채용억제 등으로 실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실직자의 재취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