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재산권 감시 완화 .. USTR, '감시대상국'으로 낮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발표한 "국별 지적재산권 연례재심결과 보고"에서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등급을낮췄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92~96년까지 5년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돼 지적재산권분야와 관련한 무역보복조치의 위협을 받아 왔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보호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지재권보호강화 노력을 해왔다"면서 "미국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양국 통상관계가 보다 원만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제1백82조(스페셜 301조)에 의거, 매년 지재권에 대한 국별 감시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