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 이달 중순 확정 .. 재경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 및 자금지원과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5월 중순께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열리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강부총리는 지난 26일 부산지역을 방문,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현지 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오는 5월2일에는 청주, 3일에는 광주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강부총리는 청주방문에서 유관기관 및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단을 둘러볼 예정이며 광주에서도 첨단과학산업단지 시찰과 유관기관 및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권한을 넘겨주는 등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분야별 대책을 협의중이다. 재경원은 인력지원 방안으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 파견하고 있는 4급(과장급) 상당의 자문관을 확대해 3급(국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부처의 4,5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원팀을 원하는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지방조직과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연구기관의전문가들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자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방안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 인건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교부세와 양여금체계를 일부 조정, 세수원 개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지자체가 민간업계와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활성화를 통한 지원, 각 지자체별로 특성있는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 그에 대해 특별지원하는 방안 등도 강구중이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문제는 현재 지자체들의 수요를 파악중이나 중앙정부의 국토이용계획 등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주요정책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집행기능 부분을 중심으로 상당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