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OECD, '경제 무규제' 회원국에 요구

선진 29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신규 시장진출과 가격조정 등 시장체제에 개입하는 각종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전폐토록 하는 권고안을 채택한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가 규제완화에 관한 포괄적인 권고를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 정부가 권고에 바탕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약하는 것으로 이후 교역협상등에 대한 자전 약속인 셈이다. OECD 권고안은 모두 7가지로 모든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정치적으로 규제개혁계획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며 규제에 대한 계획적인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도입 및 개정시 절차를 투명화하며 무역.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정책 개선 및 독금당국 권한강화를 기하고 관세.보조금등 경쟁방해 정책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