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98년에 공무원급여인상 동결

[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정부와 여당은 98년 예산중 정책적 경비인 일반세출을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편성하기 위해 공무원급여 인상을 동결하고 방위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정부.여당의 재정구조개혁회의(의장 하시모토 류타로총리)가 마련한 내년 "마이너스 예산"의 골격은 올해 일반세출의 25%를 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급여및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동결하고 사회보장비 증액을 대폭 억제하며방위비도 올해 신규계약분의일부를 동결하는 등 처음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억제하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공공사업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도 대폭 삭감키로 했다. 이같은 골격은 하시모토총리가 지난 3월 내년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구조개혁 5개원칙을 발표한 데 대한 구체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