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미국, 자동차시장 개방 압력 강화 .. UST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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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7일 밤(한국시간) 방미중인임창렬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내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아직까지 1% 미만으로 크게 낮다"며 "한국시장도 미국시장과 같은정도로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한국내에서 3000cc이상 대형차 부문에서는 외국산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며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주로 대형차만 수출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시장점유율로 시장개방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임장관은 "외국산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96년에 1.5%에 이어 올들어 2.6%까지 올라 미국측이 알고 있는 통계보다 훨씬 높다"면서 "올 1.4분기중에는 국산차의 매출은 20%이상 줄었으나 수입차 매출액은 9%나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는 "빅3"등 미국 자동차업계가 올들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한.미 자동차협정 상의 양해각서(MOU) 재조정이나 실무협상 개시 문제 등은거론되지 않았으나 양국 통상대표간의 첫 공식면담에서 자동차 시장개방문제가 논의된 만큼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세프스키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또 "한국정부가 소비절약운동에 개입해 한국소비자들이 수입품 구매를 꺼려하고 있다"며 "특히 통관절차 등 실무선에서 수입품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없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위해 정부의 총수요관리는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없지만 수입품에 대한 차별정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한보철강에 대한 보조금지급문제와 관련, "한국정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묻는 미국측의 질문서에 대한 한국측 답변서를 토대로 이 문제를 양자협의 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와 함께 WTO 금융협상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해주고 중국의 WTO가입에 앞서 중국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것 등을 당부했다. 이밖에 양측은 한국산 컬러 TV와 D램반도체에 대한 미국측의 부당한 반덤핑규제를 조속히 철회하고 미국입국시 단기상용비자를 면제하며 엔화의 지나친 절하 문제에 공동대응할 것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