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시기' 논란] "연내 입법 어렵다" .. 한국은행

금융개혁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금융계는 뜻밖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금융개혁보다는 부실여신이나 영업활동 등 당면과제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한 후 각종 개혁과제들에 대해 많은 논의들을 해오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합병문제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른 문제들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구조 조정이나 업무영역 조정문제도 금개위의 활동과는 별도로 금융기관이 자체 정비해야 할 과제라는 얘기를 덧붙였다. 따라서 15일 강경식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그다지 놀랄만한 것이 아니며,그동안 제기된 원론적인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입장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16일 한은 독립문제 등에 대한 금개위의 공식견해를 앞두고 말을 아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사견을 전제로 "연내 입법화는 어려운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는 재경원 한은 총리실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