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무역전쟁 화약고 '지적재산권이 불 붙는다'

지적재산권이 무역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있다. 세계 각국은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들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사용권을 독점하려들고 있다.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권리화하려는 강대국의 입김이 드세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기존의 보유기술을 눈덩이처럼 굴려 무한대로 산재권을 확충해나가려는 강자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다. 반면 원천기술이 없는 나라는 밑천이 없다보니 눈뜨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형국이다. 이는 기술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기술만이 보호받던 시대를 지나 점차 무형의 지식 정보 서비스까지 통틀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배치설계도 동식물신품종 유전자조작기술등은 멀지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재권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만화영화 주인공 등을 상품화하는 캐릭터, 콜라병이나 트럭 등의 외관에 쓰여 독특한 제품의 이미지를 풍기는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와 영업비밀을 한데 묶어 서비스하는 프랜차이징 등도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으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냄새상표 소리상표(오토바이 엔진소리, 병딸때 나는 소리) 동작상표(덩크슛) 등도 새로운 상표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또 지난 연말 결의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규범마련을 위한 국제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결국 기술적 권리는 비(비)기술적 권리의 영역과 뒤범벅돼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을 창출하고 있다. 이제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의 영역을 구분한다는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창구를 표시하는데 유용할뿐 기업이 지재권을 행사하는데는 무의미해지고 있다. 결국 고급기술에 인지도 높은 상표, 탁월한 상품이미지및 영업비밀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만큼 지적재산권을 더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둔 TRW사는 글로벌 이동전화 시스템인 "오딧세이"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모두 35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이중에서 특히 고도 1만~1만8천 상공의 중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을 특허로 출원,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아 세계 통신업계를 경악케했다. 인마새트가 "프로젝트21"의 위성체공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TRW사를 누락시키고 휴즈항공을 선택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것이다. TRW사는 "주인없는 우주공간에 침을 발라놓고 여기는 우리것"이라는 식으로특허권료를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종자도 특허대상이 됐다.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몰래 들여온 것과 같은 위인적 행동은 이제 국제적 비난대상이 돼버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63년 식물발명특허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마련돼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5년여전부터 "동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등이 체결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예로 우리나라 종묘회사가 네덜란드로부터 각종 꽃과 채소의 신품종 씨앗을 얻으러 갔다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져가라는 네덜란드 종묘회사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어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훗날 자체기술로 네덜란드의 것과 비슷한 종자를 개발했을 경우 특허침해라는 누명을 쓸까봐 차마 각서를 쓸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품종을 로열티도 내지 않고 몰래 들여와 번식시킨 다음 제3국으로 역수출한 "상습범"으로 익히 세계에 알려져 할말이 없게 됐다. 우량식물을 개발하기 위한 종자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일본이 한국산 토종씨앗을 우리보다 더많이 확보해놓고 이를 토대로 교배및 유전자조작에 의한 신품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원천기술이 부족하다.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의 집약을 통해 개량발명을 증가시켜 많은 지재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국내 업계가 공동사용하는 원천기술의 개발에 국책연구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책연구소만큼은 연구성과를 지재권창출과 직결시켜야 한다는게 업계와 발명계의 바람이다. 많은 생산.연구개발자가 R&D마인드로 무장, 직무중에 터득한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기술개량과 발명에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또 낡았거나 중복된 기술의 개발을 피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정보지도작성을 철저히 실천해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기술계 인사들은 당분간 혁신적인 기술은 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역이 다른 기술들을 조합한 하이브리드형 기술개발에 기술.발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의 세계적 흐름은 중후장대에서 경박단소로 양에서 질로 규격화에서다양화로 에너지에서 정보로 기계화에서 완전자동화로 물건 소재 중심에서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물리 화학적 기술에서 생명과학 정보과학기술로 과학응용의 기술에서 기술간의 우위로 분석적 기술에서 종합적 기술로 중앙집권적 기술에서 분산적 기술로 공업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기술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 의약품(신물질 또는 제제개량) 환경산업이 전자 반도체산업의 뒤를 이어 미래산업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야 할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