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조, 산별 임금협상제도 개선 추진 .. 재계 등 긍정적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이 전통적인 산별 임금협상제도의 개선을 추진, 주목을 끌고 있다. 기업 단위가 아닌 산별노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독일의 임금협상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과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돼 왔지만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취약점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노조에 불리한 듯 보이는 "단위 사업장별 임금협상"을 본격적 논의의 초점으로 이끈 측은 의외로 독일 노동조합총동맹(DGB)의 디터 슐테 위원장이었다. 금속노조(IG 메탈)의 3백만명을 포함, 16개 산별노조하에 근 1천만명의 조합원을 이끌고 있는 슐테 위원장은 최근 한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연한 임금협상제도와 연금제도 개혁을 제의하면서 "현재의 전국적 산별임금협상 대신 개별 기업차원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임금협상 방식이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별노조들이 이같은 개혁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재계와 대다수 언론들은 슐테 위원장의 발언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했고 일부 산별노조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독일 사용자협회(BDA)의 디터 훈트 회장은 "노동운동이 올바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징조"라고 환영했으며 화학노조(IG 헤미)의 후버투스 슈몰트 위원장은 "임금협상제도 개혁 논의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 디 벨트지는 21일 노.사.정 3자가 구동독지역에 연간 10만개의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동독지역 고용을 위한 연대"안에 전격 합의했다면서 특히 임금협상은 산별 차원에서 개별업체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혁될 것 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은 단위사업장별 임금협상을 통해 생산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던 구동독지역의 인건비를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