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땅값안정시책 계속돼야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금융시장도 얼어붙자 일부에서 한국판 "복합불황"의 발생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부동산 또는 주식값이 폭락하는 자산디플레이션을 계기로 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부실채권누적및 금융시장의 불안정, 소비및 투자심리냉각에따른 불황의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날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값하락은 서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기업채무구조악화, 담보가치하락및 부실채권증가, 세수감소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세수감소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복합불황의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의 핵심이다. 과연 지난 90년대초 거품붕괴를 시작으로 가시화된 일본의 장기불황이 우리 경제에서도 발생할 것인가?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책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으나 원인및 과정은 상당히 다를 것이며 따라서 대응방안도 다를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시침체, 기업도산,부실채권누적, 투자 및 소비위축 등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상당히 비슷하다. 지난 80년대말 폭등했던 땅값이 지금은 꽤 안정됐지만 아직도 비교시점에 비해 높아 거품이 존재하며 최근 자금난해소및 부실채권청산을 위한 부동산매물증가로 부동산값 폭락가능성이 논의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로 시중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며 수도권의 낮은 주택보급률및 택지부족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값하락을 기대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대신 입지, 용도 등에 따른가격차별화가 진행되리라고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땅값이 10% 내래면 물가는 0.3% 내리고 설비투자는 0.37% 증가하며 교역조건은 0.4% 개선된다고 한다. 또한 땅값에 낀 거품은 약 30%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땅값의 하향안정을 위해 여전히 노력해야 할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인근의 토지공급확대, 신용대출증대, 토지세제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분양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는 아파트분양가 민간택지개발 등에 대한 정부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시장개방확대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우리기업의 적응을 돕기 위해 행정규제를 대폭 철폐할 필요는 있다. 또한 기업도산과 부실채권누적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체인구의 5%의 고소득층이 전체 가용토지의 50%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세제의 개혁이 없이는 땅값안정및 토지규제철폐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땅값급락을 막기 위해서도 국내기업들은 불필요한 보유부동산을 매각하고 수익성 향상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