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신발 등 18개 품목 관세율 5~90% P 인상..재경원

정부는 하반기부터 신발 견사 의류 목제가구 자전거 등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새로 적용, 관세율을 5~9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메탄올 핫코일 생사 무수암모니아 질산칼슘 등5개품목은 할당관세적용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8일 재정경제원이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확정한 하반기 탄력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업계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제바지 등 의류와 목제가구 신발 견사 견직물 등 16개품목 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구제조치를 건의한 일반용자전거 7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돼 수입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민어 등 모두 18개품목에 대해 하반기부터 새로 조정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정관세 부과품목은 모두 62개로 늘어나게 됐다. 관세율은 냉동민어가 현행 10%에서 1백%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자전거(일반용)가 8%에서 19%, 자전거 부품(차체.포오크)이 8%에서 17%,커피메이커와 토우스터가 각각 8%에서 16%, 문갑.장농 등 목재가구가 8%에서 15%로 인상된다. 남녀용 면제바지 티셔츠 유아용의류 스웨터류 등 의류 11개 품목은 8%에서13%로 관세율이 높아진다. 물자수급 및 산업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를 가감해서 부과하는 할당관세대상품목에 5개 품목이 신규로 포함돼 무수암모니아의 관세율은 현재 2%에서 1% 메탄올 5%에서 3% 질산칼슘 8%에서 4% 생사 8%에서 2% 핫코일 8%에서 4%로 각각 낮아진다. 또 현재 할당관세품목중에서도 오산화바나듐과 슬랩은 3%에서 2%로 각각 인하되며 커피크리머용 카세인산염은 5%에서 7%로, 페로니켈은 2.5%에서 3%로 인상된다. 반면 현재 87개의 할당관세적용품목중 관계부처에서 계속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알루미늄광 가공용옥수수 발전기용디젤엔진 등 12개 품목은 제외돼 할당관세품목은 80개로 줄어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