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회사들, 화학물질 수입규제 완화 촉구

염료업체를 비롯한 화학제품 회사들이 정부의 엄격한 화학물질 수입규제로 신제품개발 및 가격.판매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 관련업체들은 정부규제로 인해 미국 회사들에 비해 5만개, 유럽회사에 비해선 7만5천개의 화학물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수입할 경우 검사기간이 3~5개월,등록하기까지는 7~12개월이나 걸리고 화학물질당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도 건당 9백80만~1천3백65만원이나 돼 큰 부담이 되고있다. 이에따라 대부분 화학업체들은 신제품을 적기에 개발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학업체들은 기존 화학목록 등록법을 개선해 선진국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수입할수 있도록 허가하고 등록기간 및 비용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료업계의 한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 국내 화학회사들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미주 및 구주지역의 선진 화학회사들보다 더 지불해야하는비용은 연간 4천9백억~6천8백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