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개혁 대책 신중한 개선 주문...재계

재계는 지난 30일 김영삼 대통령 담화이후 정부가 마련중인 "경제 구조개혁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차입금 축소 정책등이 급격히 추진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신중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김대통령 담화 경제관련 후속대책에 관한 논평"을 각각 내고 재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스스로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최근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대기업까지 부도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경제관행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된 기업경영 여건과 재무구조 문제를 기업현실에 대한 배려 없이 급속히 개선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회복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은 사실상 비용으로 지출된 지급이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익이 아닌 것을 이익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의무화는 기업회계의 일반 논리나국제회계의 조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따라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후속대책들은 공청회 등충분한 의견수렴과 기업현실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