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최종안 임시국회에 제출 .. 김대통령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3일오전 청와대에서 "금융개혁위원회 2차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금개위안을 바탕으로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빠른 시일내에 수렴하여 정부의 최종 개혁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수 있도록 하라"고 강경식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위상이 높아지는데 상응해 물가안정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도 분명히 하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통화정책운용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및 기능과 같은관련정책과 제도도 동시에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에 대한 금개위의 건의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금융감독기능이 엄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기구가 너무 비대해져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통합되는 감독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감독결과를 금융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피감독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기능도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의 한 부분인 만큼 서로 독립적이면서 업무의 연계성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장치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편,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도입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금개위원 27명, 강부총리, 이경식한은총재,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박청부 증권감독원장, 이정보 보험감독원장,차수명 국회재경위원장직무대리, 나오연 신한국당제2정조위원장등이 참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