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포함 정치개혁 추진...신한국당

신한국당은 4일 김영삼대통령이 "5.30 대국민담화"에서 천명한 정치개혁을뒷받침하기 위해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거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정당과 의회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정부조직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등도 정치개혁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정치개혁방안을 보고하면서 "당내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정치개혁특위로확대개편해 헌법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고비용개선특위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단기과제를마련한 만큼 2단계로 정당과 의회구조를 정치개혁의 틀에 맞게 바꾸고 최종적으로 정부조직구조 개편과 지방자치제 등에도 손을 대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대선과 관련된 1단계 개혁작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정당과 의회조직 개편 등 2단계 개혁과 헌법개정과 관련된 3단계 개혁은 차기정부가 추진할수 있도록 연내에 안을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장기과제로 대통령중임을 허용하거나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등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당차원에서 안을 마련하더라도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정부 보다는 차기정부에서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