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격규제 제조업이 가장 심해

우리나라의 가격규제는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약 52%가 가격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한국 제조업부문의 가격설정 행위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독과점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28개 산업으로 분류해 공급자에 의한 담합정도와 이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산업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실질적 시장개방의 확대와 함께 유효경쟁의 제고에 공정거래정책 및 관련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