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정부통계와 국민신뢰 .. 김병일 <통계청장>

지난달 하순 일본 도쿄에서 제8차 동아시아 통계기관장회의가 개최되어 한-중-일 등 10개국의 대표단들이 참석해 각국의 통계관련 현안을 발표하고 실업및 고용통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주최국인 일본의 통계당국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의 하나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난 2년간 더낮아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통계당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유사해 더욱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논의에 참여하였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최근들어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통계라든가, 각종 사회통계 등은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계와 전문가들이 더욱 자주 인용하고, 언론에서도 점점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또 상당히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오를 때의 물가지수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의 실업률에 대한 신뢰는 다소 낮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전국 각계각층의 실상을 반영하는 평균된 수치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야채 과일 생선 등 자주 구입하는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때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 물가상승률이 실제보다 낮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둘째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의 작성기준과 일반국민의 생각차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실업률작성시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에 따라 1주일에 1시간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대체로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면 취업자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통계의 전반적인 정확도를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 내역별 통계도 많이 개발함으로써 공식통계에 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가깝게 느끼면서 믿고 활용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