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 없이도 해외투자 .. 재경원, 8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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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기업들은 전액 타인자금으로도 해외에 직접투자할수 있게 된다. 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래은행의 동의만 받으면 금액에 제한없이 해외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외국환관리규정및 해외직접투자지침등을 개정, 이같이 해외직접투자제도를 고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해외투자때 투자액 1억달러이하엔 투자액의 10% 이상 1억달러초과땐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돼있는 의무규정을 당초계획(12월말)보다 앞당겨 폐지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투자액 1천만달러이하는 주거래은행 신고 1천만달러 초과5천만달러 이하는 한국은행 신고 5천만달러 초과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후 한국은행 허가로 운영했던 것도 개선, 원칙적으로 주거래은행 또는 최다여신은행 신고로 가능토록 했다. 다만, 투자금액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와 비영리법인의 해외투자중 해외총투자누계액이 모기업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절반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잠식기업의 투자 부실해외현지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해외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원2차관보)의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외건설이나 산업설비 수주권 확보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투자액이 현지기업 지분의 20% 미만이라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채권자및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상장법인의 경우 출자액과 시설투자지급보증액을 합한 해외총투자규모가 모회사 자본금의 10%이상일 경우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