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 한자리수 억제 차입경영 개선등 추진...신한국당

신한국당은 내년중 차입경영 구조개선과 소유집중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재벌개혁에 착수하고 정부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실시키로 했다. 또 앞으로 3년간 예산증액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재정 및 세제개혁을 단행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부측과 "제3차 경제종합대책위원회"를갖고 여의도 연구소가 작성,보고한 "21세기 대비 3개년 실천 전략안"을 통해이같이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 보고에서 올하반기를 기존 개혁작업 정착및 마무리단계로 설정하는 한편 내년에는 국제수지 안정기조를 정착하고 규제개혁을 본격화해 오는 99년에는 3개년 실천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농업기본법을 제정해 통일과 식량안보 및 농업정보화에 대비한 농정을 구현하고 국가운영체제를 전환, 각 분야에서 시장.정부.시민사회간 역할분담을 확대해 사회적 조합주의를 이룩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획기적 토지공급 확대 노사정 대타협 선언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 통일대비 민주시민 교육강화 등을 분야별실천전략으로 설정했다. 신한국당은 앞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조,이 전략안을 더욱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 4월 발효된 "부도유예협약"을 보완해 채권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서만 실시중인 채권입찰제를 경기 용인.남양주등 수도권 지역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