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점수 공개" .. 강 정통부장관 문답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 의미는. 지난해 27개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10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함으로써 내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형적인 경쟁체제 구도가 마무리됐다. 각 분야별로 2~4개의 업체가 경쟁을 벌이게 돼 외국업체가 국내 통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국내업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법인이 획득한 점수까지 자세히 공개한 이유는. 지난해 사업자 발표때 업체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잡음이 일었고 국회에서 올해는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도록 요구해와 이를 받아들였다. -하나로통신에 두루넷과 두루넷의 2대주주인 한전이 각각 7%씩 투자하고 있어 이들이 연합해 시내전화사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루넷과 한전을 동일인(계열기업관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만약 두루넷과 한전이 연합해 경영권을 좌우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데이콤과 삼성 현대 등 주요주주가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한전 등이 지분변동을 시도할 경우 정통부가 나서 이를 제지하겠다. -하나로통신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할 경우는. 초고속망사업자는 항만이나 공단 등 특정지역에서 시내전화와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삼성 현대 대우 등이 초고속망사업을 신청해오면 하반기중에라도 사업권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전 등 공기업들의 통신사업 진출이 활발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전 등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들이 통신사업에 참여하면 적은 투자비로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전이 본연의 임무인 전력사업을 벗어나 통신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동을 걸겠다. -통신업체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국내통신시장에서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책은. 몇년후면 국내 통신시장에서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통신시장 경쟁체제 구축이 일단락됐는데 앞으로 정통부의 정책방향은. 외형적인 경쟁구도가 마무리됐을 뿐이다. 업체의 경쟁력은 경쟁을 헤쳐나가겠다는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정통부는 업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