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불법 유학 급증세 .. 지난해 3,797명

초.중.고교생들의 불법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초.중.고 재학생 국외유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교재학 이하 학력소지자로서 교육감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지 않고 불법 유학을 떠난 인원은 지난 94년3월~95년2월 1천2백61명에서 96년3월~97년2월 3천7백97명으로 3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처럼 불법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은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 등 특수한 학생을 제외하고 초.중.고교생의 유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불법유학 수는 94년3월~95년2월 1백명 95년3월~96년2월 2백28명 96년3월~97년2월 3백31명으로 매년 50~1백%가량 급증추세를 보였다. 중학생은 같은 기간 동안 6백35명에서 1천1백73명,1천7백11명으로 증가했으며 고교생은 5백26명에서 7백99명,1천4백75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교육감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고 유학을 떠난 인원은 최근 3년간 모두 14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