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신부가가치 창출형 구조조정..김수동 <특허청 차장>

축구경기와 정부역할은 서로 비슷한 데가 있다. 경제라는 운동장내에서 선수는 민간기업이며 심판은 정부다. 국민은 관중이며 응원자이고,때로는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치어리더가 되기도 한다. 심판이 공을 차거나,심판없이 하는 축구경기가 얼마나 볼썽사나울 것이며 관중의 열광과 치어리더의 응원없는 경기는 얼마나 썰렁할 것인가. 요즘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풀수 있는 해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규제완화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경제회생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 한국경제 살리기의 해법으로 "신(신)부가가치창출형 산업구조조정"을 제시해 본다. 21세기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작은정부-큰 서비스"여야 한다. "작은 정부"를 위하여 경제활동 분야에서 많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95년1월 WTO(세계무역기구)라는 신(신)세계경제질서의 발효를 통하여 무역 투자 산업 금융부문의 자유화가 확대되어 세계경제에는 "진입의 자유"와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규제완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상황이 오래 가면 외국인에게는 진입자유와 최혜국 대우가 보장되면서 내국인에게는 이를 인정치 않는 심한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 부진의 원인을 공무원의 지역이기주의로만 보는 것은 단견이라 할 수밖에 없고 규제실상 분석, 근본 해결방안, 규제완화 후의 보완조치가 병행검토되어야 한다. 규제의 실상을 보면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의 규제는 이미 충분히 완화되어 있고 토지와 금융 외환분야의 규제완화가 관건인데 양쪽 다 항시적 공급부족과 초과수요 현상의 근본해결책을 찾지 않는 한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토지의 경우 산지 농지 매립지 등을 경제지로 신규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금융 외환의 경우 통화량 문제를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후 책임의 자율화,진입의 자유보장에 따른 퇴출의 자기책임(부도발생시)원칙이 긴요함은 물론이다. 최근에 흔히 말하는 무한경쟁시대라는 용어는 너무 과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WTO체제 발효로 선진국의 시장자유화 정도가 어림잡아 종전의 90% 선에서 95% 선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85%선에서 95%선으로 올라가 세계시장의 자유경쟁 폭이 확대되고 국내시장에 관한한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시장에는 엄연히 5%대에 달하는 예외적 무역투자 장벽과 불투명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이 5%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고 통상 산업 기술정책의 핵심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바로 이곳인 것이다. "큰 서비스"를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 환경보전, 식품위생관리 강화, 낙후지역개발, 경쟁력 열위산업 구조조정, 일부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지원 등이 그것이다. 경제외적인 분야로 치안 국방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야무지게 수행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본구도 하에서 정부가 "신 부가가치 창출형 산업구조조정"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 신부가가치는 지적재산, 즉 "머리"에서 나온다. 과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규모의 경제체제에서 기술 서비스를 바탕으로한 속도의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조직체계의 전환을 생각해볼 때다. 사견으로 기술의 개발개발기술의 특허화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일관되게 다룰 "기술특허부"의 신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는 99년 WTO 허용시기 이전에 GNP대비 R&D 투자비율을 3%이상으로 높여 과감한 기술 인프라구축도 시도해볼 일이다. 토지 담보를 전제로 한 전당포식 금융체계를 기술력 평가를 전제로 한 신용금융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다. "머리를 써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뉴프런티어 정신을 국민 모두에게 심어주는 국가 엘리트들의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 60년대 근대화의 원천이 되었던 "소양강 처녀들(여공)의 손"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이 21세기의 목전에서 "아톰보이의 머리"에 의하여 재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