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퇴직후 경쟁사 재취업 약정은 자유침해와 무관

입사당시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경쟁사에 재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의약품및 의류기구 수입,판매회사인 (주)박스터가 직원이었던 최모씨를 상대로 낸 전업금지및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쟁회사로의 전직을 금지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최씨는 약정기간인 98년 2월20일까지 경쟁사및 경쟁사 계열회사의 국내사무소,영업소 지점에 취업할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도 안된다"며 다만 고객명단및 신청회사의 영업전락,영업노하우는 내용이 불분명한 만큼 이를 누설해서는 안되는 업무비밀의 범위를 제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