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큰 규제개혁 하반기 본격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집중 억제시책과 같은이른바 "덩어리규제"가 많이 포함된 분야의 규제개혁에 본격 착수하기로했다. 전위원장은 18일 오전 7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새 내각 출범 이후 정부는 회사채발행 물량규제를 비롯한 19개 분야의 경제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오는 6월말까지 시급히 개선돼야할 우선과제들에 대한 규제개혁 작업을 일단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하반기부터는 덩어리규제가 많이 포함돼 있고 국민경제에파급효과가 큰 고질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작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부처 이기주의나이익집단의 저항 외에 "수도권 집중억제" "통화 관리"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훼손"등 소위 규제의 성역으로 분류된 덩어리규제에 손을 댈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공정위가 올 하반기 추진 과제로 선정해 놓은 규제개혁 대상 10개 분야 가운데 전문자격서비스 주류 개별법에 근거한 카르텔 등 3개 분야 외에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절차 물류.운수 건축 건설 유통정보통신 환경 등 7개분야는 하나같이 이같은 덩어리 규제와 연결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