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만 늘린다'..당정, 세수부진 대비 76조원 규모

정부는 세수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 98년도 예산을 올해보다7%가량 증가한 76조4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긴축노력속에서도 경제체질 강화목적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98년 예산 요구현황및 편성방향''을 두고 신한국당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재경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6% 수준으로 올해(6.0%내외)보다 소폭 호전되지만 세수는 지난 3월 전망했던 78조원(전년대비 9% 증가)에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내년중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62조원의 교육투자 계획을 마무리지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도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도예산증가율을 7% 안팎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를 올해(7조5천5백억원)보다 2조~3조원가량 증가한 9조~10조원 가량으로 운영하되 관련부처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지급기준을 국채수익률 등 시중실세금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세입재원확보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되재정증권발행 등 단기국채 발행을 통한 세입보전은 건전재정기조 원칙에따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중소기업의 자생력배양 등 15개분야 99개과제를 중점 배정대상으로 선정, 재경원에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