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최혜국 대우 연장 .. 하원서 승인

미국 하원은 24일 중국에 최혜국(MFN) 대우를 계속 부여키로 표결했다. 하원은 2백59대 1백73의 표결로 중국에 무역상의 특혜를 주는 MFN 대우를1년 연장하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결정을 승인했다. 빌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중국을 소외시키는것이 아니라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하원 표결을 환영했다. 그는 "MFN 부여가 중국의 모든 정책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강조하고 "인권및 종교적 자유와 같이 중국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때는 이를 계속해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또 국제규범을 분수하고 파트너로서 미국과 협력하는 중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원 표결은 미국의 고용증진과 함께 중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최선의 방책은 중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는미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승리로 보여진다. 미국의 대중 MFN 연장문제는 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연례적으로 논쟁거리가됐지만 의회는 한번도 백악관의 연장 결정을 거부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