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글로벌포럼]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토론내용

제2회 글로벌포럼의 주제는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영향과 대책''으로정했습니다.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음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화남경제권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도 중국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홍콩반환은 우리경제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준다고 강조했습니다. ======================================================================= [[ 참석자 ]] 노재원 강병호 유장희 배이동 ======================================================================= 사회 = 홍콩의 중국반환은 여러가지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노 전 대사 = 중국으로서는 실지회복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또 등소평 집권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그의 숙원중 하나였던 국토통일의1단계를 이룬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것은 홍콩의 중국 반환은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지난 84년 영국과 중국은 반환 후에도 50년 동안은 체제를 바꾸지 않겠다고분명히 합의했습니다. 이제 1국2체제에 대한 50년간의 실험이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홍콩이 중국화될지 아니면 중국이 홍콩화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습니다. 홍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결국 북경 지도층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유장희원장 =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상징인 홍콩이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을 것인가가 세계의 관심입니다. 특히 1국2체제를 중국이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많은 나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중국은 대만을 통합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경제적 실리체제의 전형적인 모델인 홍콩이 중국에 돌려짐으로써 중국내의이념적 재정립도 이슈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 홍콩을 반환받으면 중국은 세계4위의 무역대국, 세계2위의 외환보유국이 됩니다. 홍콩의 현체제가 유지돼야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텐데 어떻게 전망하고계신지요. 강사장 = 홍콩인들이 워낙 실리적이고 지난 1백년동안 영국 통치하에서도 잘해왔기 때문에 중국에 편입돼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이후 중국은 무역과 투자가 더 활발해 질 것입니다. 특히 홍콩과 인접한 화남경제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보다 나은 측면에서 발전해 갈 것으로 업계는전망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사 = 중국이 영국과의 협상에서 홍콩의 현체제를 50년간 유지키로 합의한 것은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실리를 택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경의 정치지도자들은 이 약속을 지키되 홍콩인의 자유, 인권에 대한 주장이 지나쳐 체제유지에 영향을 줄 때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홍콩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위치, 특히 홍콩문제를최혜국(MFN)대우와 연계시키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중국이 홍콩을마구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장희원장 = 중국은 필요에 의해 한동안 홍콩의 현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등 세계경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홍콩체제유지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세계의 감시도 만만치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유세희원장 = 외교와 안보를 뺀 자치권은 홍콩에 주겠지요. 경제문제는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는 중국 스스로도 잘 모르는사안입니다. 사회 = 지난해 대만 총선을 전후해서 중국과의 대만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역내 국가들에 많은 영향을 끼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가 대만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노 전 대사 = 관건은 대만이 기존에 홍콩과 유지하고 있던 각종거점과 실적을 중국이 어느 정도 허용해 줄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다소악화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만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속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소극적 방법밖에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회 = 홍콩의 자치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양상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유장희원장 = 미국은 홍콩의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에는 1천1백개 미국기업이 들어와 있고 투자규모는 1백50억달러나됩니다. 미국 인도 3만6천여명이 살고 있고요. 미국은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홍콩문제를 다룰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대사 = 미국은 간섭을 최소화하겠지요. 홍콩은 사실 영국과 중국의 문제 내지는 중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한가지 이자리에서 분명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갈등관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걸프전.보스니아사태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제문제에서 미국에협조해왔습니다. 협력분야와 갈등분야가 공존하고 그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것이 미.중 관계입니다. 홍콩문제도 결국 이 테두리내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사회 = 경제적인 측면을 짚어보죠. 홍콩반환이 중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장희원장 = 홍콩반환은 중국 경제에 전체적으로 플러스(+)요인으로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중국과 홍콩간의 산업재배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 WTO와 APEC(아태경제협력체) 등의 회원인 홍콩의 위치를 국제경제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에 들어와 있는 9천여개의 외국기업이 중국 본토에 자유롭게지점 지사공장을 설치하는 계기가 이번에 마련됩니다. 사회 =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홍콩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중국이 키워온 상해 등이 홍콩의 이런 역할을 대체 또는 잠식할가능성은 없습니까. 강사장 = 홍콩의 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홍콩은 1백여년 동안 닦아온 노하우가 축적돼있어요. 과거에는 상해와 역할 분담하는 것이 논의됐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보완관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 장기적으로는 대중화경제권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 전 대사 = 중화경제권이란 것은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는 의미가있지만 국가 단위의 중화경제권이 실재한다고는 볼수 없어요. 싱가포르 대만 등과 중국을 같은 경제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국을 능가하는 규모의 중화경제권''같은 것은 허황된말이죠. 그보다는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세희원장 = 같은 화교권이라도 대중화경제권이란 말을 싫어하는나라가 많습니다. 중국에 귀속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화상 등의 연계가 강화되는 대중화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우리에겐매우 불리합니다. 사회 = 기업들의 대중국 비즈니스 계획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강사장 = 중국 투자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지생산 현지판매인 지금의 패턴을 현지생산 제3국 판매로 바꿀 필요가있습니다. 중국이 무역 역조문제를 들고 나올 때를 대비해서지요.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홍콩의 자금력이 동원되면 중국의 기초기술이 빠른속도로 상업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추락하고 말게 되지요. 노 전 대사 = 우리 기업들은 홍콩의 중국반환을 광동성과 화남지구에진출할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홍콩반환에 따른 영향이 이들 지역에서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회 =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들수 있을까요. 강사장 = 중국은 현재 WTO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줘야 할 것입니다. 유장희원장 = 중국에 귀속된 이후에도 홍콩에 옛체제를 인정해주는 배려를 보이는 세련된 통상외교도 필요합니다. 사회 = 홍콩의 중국 귀속은 우리나라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줄것이 분명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