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 .. 금융개혁안 임시국회 통과될까

금융개혁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금융개혁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빨라야 오는 20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게 재경위 관계자들의 얘기다. 현 국회일정상 상임위는 19일에 활동을 끝내게 된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21일이후에는 사실상 상임위를 열기가 어렵다. 또 상임위 심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부담을 떠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회의 자민련은 물론 신한국당까지 이번 회기에서 금융개혁안을 처리하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공동으로 공청회까지 열어 금융개혁안의 처리를차기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금융개혁안의 단기과제는 동의해줄수 있어도 장기과제였던 중앙은행제도및금융감독체계 개편,그리고 은행의 소유구조 개편문제 등은 이번 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시켜줄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재경원이 새로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심의는 할수있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도 금융개혁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등을 열 것도 검토하고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금융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데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빨라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금융개혁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정만 해놓고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국당 내부에서도 굳이 임기말에 금융개혁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강한데다 9월 정기국회가 대선국면속에서 제대로 진행될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금융개혁안이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