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 대비 국내법 정비 시급..공정위-KDI, 정책협의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상반기에 경성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안을채택하고 빠르면 오는 2000년도를 전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경쟁라운드(CR)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오후2시 KDI대회의실에서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쟁정책의 국제 규범화 문제및 경쟁라운드가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통신 에너지 금융 광고 유통 등 10개 주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KDI외에 한국산업연구원(KIET), 에너지경제연구원,통신개발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등의 연구위원 20여명이 작년 10월부터8개월간 작업 끝에 마련한 경쟁라운드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번 정책연구팀의 팀장인 신광식 KDI 연구위원은 경쟁라운드 체제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제한적 산업,무역정책 수단을 동원한 국내산업보호가 불가능해지고 수출입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