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onomist지] '지구환경보호' .. 갈수록 "불협화음"

[ 본사특약 독점전재 ] 6월말 뉴욕에서 열린 환경보전 정상회담은 지구 환경보호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를 확인시켜줬다. 지난 92년 리우서미트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2000년까지 기후를 변화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시키자는데 합의했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목표를 실행에 옮긴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될까. 리우회담에서 1백8개국간에 형성됐던 공감대도 이제는 분열양상까지 보이고있는 실정이다. 유엔환경서비트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5년전 마련된 목표를 놓고 대륙간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는 사실이다. 서유럽국가들의 주장은 배출량은 90년 기준으로 오는 2010년까지 15% 줄일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이 법저긍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배기가스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게 유럽연합(EU) 주장이다. 물론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처럼 가난한 나라에 대해선 배출량이 30~40%정도 증가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국가들에는 배기가스 증가를 어느정도까지 용인해 줘야 한다는 것인가. 세계에너지위원회(WEC)통계에 따르면 2020년께 가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절반은 빈국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서유럽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UN회담에서 스모그와 매연량을 규제할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안했다. 스모그와 매연이 온실가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다. 미국은 이산화탄소방출을 어느정도 용인해주는 방안을 각국이 모여 조정해주길 원한다. 이는 기업들이 우황가스를 매출하는 권리를 거래할수 있는 미국의 독특한 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 리우회담에서 정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데는 일본과 캐나다가 미국편을들고 있다. 서유럽국가들이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네덜란드 환경부장관의 지적대로 "지구환경문제는 각국의 공동노력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격히 규제하느냐 아니면 어느정도 용인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관심사항일 뿐이다. 전세계 이산화탄소방출량의 75%는 부국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환경관련 규제조치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3국가들은 리우회담에서 반국의 환경보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기술을 이전하기로했던 약속을 왜 서방국가들이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현재 세계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20억달러규모의 지구환경자금(GEF)으론 태부족하다.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가 기껏해야 10여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원규모가 크면 클수록 환경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나라마다 주장이 이처럼 제각각이라고해서 지구환경서비트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리우회담이후 산림황폐 어획남용 용수공급등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기는 했지만 수질이 개선되고 납 매연 발생량도 줄어든게 사실이다. 게다가 개도국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멕시코는 유연휘발유판매를 금지시켰다. 태국에선 방콕시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중 하나인 오토바이의 통행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는 5년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제는 환경문제가 세계각국이 행동을 같이해야 풀리는 문제라고 얘기하는사람은 없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에따라 환경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에 이견이생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